눈가리고 있는 국세청 증여세 정책

요즘 한창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커진 터라 여기 저기 정보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있다.

하지만, 나 같은 서민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내집 마련이다.

꿈 많은 학창 시절에는 20년 모아서 집한채 산다는 뉴스를 보고 코웃음을 쳤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이 되고 보니 참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직장 생활 5년에 연봉 4,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어느 세월에 집을 구할 수 있을 지 참 깝깝하다.

요즘 집값 오르는 것을 보면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집하나라도 갖으려면

무조건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든다.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폭락 같은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세계 경기 불황에도 잘 견디어 내는 것을 보면 쉽사리 부동산이 반토막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느 정권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를 쓰고 부동산 폭락은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집값에는 엄청난 거품이 있다. 간단히 집값을 월세로 간주해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

ex)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5억 짜리 아파트의 경우 5% 이자율 반영시 연이자 2500만원, 

즉 월세 약 200만원 수준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월세 200만원 내고 살라고 하면 살겠는가?

현재 나의 상황은 아마도, 1억원 정도를 대출하면 간신히 빌라나 한 채 살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나는 월세 사는데 염장 지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신혼 살림 차리는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신혼 살림을 차리는데 "집을 사서" 시작한다는 것! 이다.

보통 집을 장만해야 하는 남자의 평균 결혼 연령을 보면 30대 초반이다.

30대 초반이면 많아 봐야 직장 생활 3~4년 차다..어떻게 4~5억대 집을 산다는 말인가?

물론 신혼 집장만은 거의 부모가 사준다.  아~~~~무런 걱정없이 말이다.

거기에 재개발 지역까지 센스있게 잡아주시면 그 집값은 훌쩍 10억을 호가한다.

하지만, 머리털나고 부모가 집 사줘서 증여세를 냈다는 사람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왜일까? 분명 증여세 법에서는

증여재산의 공제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 3천만원 (미성년자에 증여시는 1천5백만원)     - 배우자간의 증여 : 5억원     - 기타 친족간의 증여 : 5백만원

여기에 최소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을 부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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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나라처럼 세법이나 조세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맘만 먹으면 한 두 시간이면 이 사람들을 다 찾아내거나 최소한 앞으로 부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근속연수가 얼마 되지 않으나 집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물론 기본적인 탈세는 다들 하고 계시겠지..)소득자료 다 나오는데 

신혼에 집을 산다면 뻔하지 않은가? 

정당하게 벌었다고 억울하다고 말한다면 소명하면 될 일이다.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냥 법에 정해저 있는 세금! 내야 할 사람은 좀 정상적으로 내게 하자는 것이다.!

한집만 제대로 증여세 내게 해도 하다못해 노숙자나 고아원어린이 실컷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늘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대로 좀 합시다.